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20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다.
대법원 결정은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자리에 ‘박종철 고문 치사 축소·은폐’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끝날 일이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관 공백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검증하고 임명 동의해야 할 권한 있는 박근혜정부에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떼를 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던 검사 중 한명이라는 것이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법원본부 노조에서 법원공무원과 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법부 구성원 10명 중 8명이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 밝힌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야당까지 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인된 바 있다.
야당 책임론으로 대법관 공백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박상옥 후보자에게 관련 기록을 전부 공개하고 의혹을 벗으라고 조언하시라.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박종철 열사 유가족들의 요구를 3번째 거부했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는 후보자에게 달려있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 축소·은폐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다. 본인 스스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대법관 후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자리에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을 죽음을 모른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어떻게 청문회 자리에 세울 수 있겠는가.

이번 청문회는 대법관 공석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별첨: 참고자료 – 이부영 저서 /다시서는 저 들판에서 90~91p]

2015년 3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