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15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문재인 당대표

시도당위원장들 반갑다. 오늘 연석회의는 지역분권정당의 시작이다. 시도당위원장님들과 함께 지역분권정당으로 전국에서 고루 지지받는 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도당위원장님들이 중앙당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 우선 오늘 같은 연석회의는 당분간은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도당위원장님들이 요청하면 횟수를 늘리거나 조정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님들도 발언을 줄여서 시도당위원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할애해주길 부탁한다. 저도 이야기를 줄여서 한 가지만 말하겠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청년고용 대책을 네 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청년고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에 청년실업률이 11.1%를 기록했는데 IMF시기 이후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다.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1.8%에 달하고 청년실업자 수가 107만 명에 달한다. 역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시작해 달라.

■ 우윤근 원내대표

우리 당의 든든한 뿌리인 시도당위원장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참석을 환영한다. 짧게 한 마디 하겠다.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한 직후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제지표는 그와는 정반대다.

가계부채가 1,100조 원,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160%, 체감실업률이 11.5%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어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대한민국의 사회지표에 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3년을 기준으로 25,000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어제 약속했다. 조세정의실현법, 그리고 가계부채, 생활비경감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최저임금법과 전월세대란해소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의료보건부분을 제와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복지확대가 최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가계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최저임금인상이 소비진작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정치권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출현 연구기관의 보고서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확인되었다. 복지 확대가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소득층의 복지확대는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소비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진다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당이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돌파할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출현 연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하루빨리 박근혜정부가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바꾸길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최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와대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2.8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방을 대변하고 지방을 살리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으로 시도당위원장님들께서 지역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광주의 아특법 통과, 충청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에 이어서 오늘은 호남 고속철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다음달 1일에 개통을 앞둔 호남 고속철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요금은 비싸고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천안아산역에서 충북의 오송역으로 변경했다. 분기점 변경에 따라 19km를 우회하게 되었는데 운행거리 증가로 인한 요금인상의 우려에 대해서 당시 건교부 장관은 “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한 추가 요금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며 확실하게 약속했다. 국회 회의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분기점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우회거리 19km에 대한 요금인 4,400원 인하 요청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기존선을 개량해서 운영하는 저속철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선 개량을 추진한다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최고속도가 시속 200km에 불과한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다. 호남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단지 요금은 비싸고 속도는 느린 반쪽 고속철도를 타야하는 차별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경제 위기를 여당이 말하면 고통분담이고 야당이 말하면 경기 위축인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표가 경제위기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말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라며 강변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위기론을 전파한 것은 정부여당이었다.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2014년 7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경제위기이고 실기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말했고, 2014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다.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라고 말했고, 11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야할 것이다”라며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라며 위기론 설파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문재인 대표의 말인 ‘경제위기’ 라는 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맥킨지는 가계부채위험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을 7대 위험국으로 진단했고 국내 경제전문가들 중 64%는 한국경제가 위기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누구나 말 할 수 있어야하고 이 위기는 여야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하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표가 말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억지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야당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경청하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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