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긴다

“청년들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실업 대책 발언은 공허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정책의 실패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년들을 ‘중동’으로 내모는 것은 16년 만에 11.1%의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데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다시 살리고,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내수를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국내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그래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인력의 중동 진출을 권유하는 서글픈 상황도 사라질 수 있다.

2015년 3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