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2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새누리당도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결성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안을 더 내놓고, 공무원을 더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어내도록 제발 노력해 달라고 요청드린다.

■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관련

한·중·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 배를 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중·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일본은 사과해서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청년 실업률 관련

딱 1년 전 청년실업률이 7%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은 11.1%로 늘어났다.
정부는 일할 곳이 없어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란 얘기가 나오는가. IS테러 위협이 있는 중동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라고 꼭 하셔야 했나.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도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해서,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그래들’이 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박상옥 후보자, 대법원 그리고 새누리당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어떤 해명도 답변도 없다.
이 사건 관련해서 용기있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었다면 수사기록을 가져와야 한다. 자신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고문을 받고 쓰러져 간 박종철 열사가 있었고, 그 사건관련해서 당시 부검을 주장했던 최환 공안검사가 있었고, 부검 후에 고문의 흔적이 있다고 용기있게 밝힌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가 있었다. 또 고문수사관으로 연행되어 교도소까지 갔지만, 그 수사관들은 감시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더 윗선과 주고문관이 따로 있었다’고 진술했고, 진술 내용이 교도관을 통해 감옥에 있는 이부영 선생님에게 그리고 밖에 있는 사제단에게 알려져 세상에 폭로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6월 10일 국민들의 대항쟁이 있었고, 전두환 군부독재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많은 민초들이 나서는 동안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의 초동수사와 실무수사를 담당했던 젊은 박상옥 검사는 당시 무엇을 했나?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는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수사 결과와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수사한 것인가?
고문 경찰관이 더 있는지 수사한 것인가?
나중에 고문수사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왜 아무 말 안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인가?

다시 수사가 재계돼 돌아왔을 때도 좀 더 치밀한 수사를 한 것인가?
당시 윗선 라인은 왜 그때 수사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드러난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를 왜 추천하신 것인가.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수사 사건 은폐 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천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알고 추천했다면 왜 그랬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고, 모르고 추천했다면 알고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가만히 청문회 날만 잡아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법원공무원들과 판사 78%가 부적절하고 했다는 여론조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박상옥 후보자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수사했다는 기록을 가져와야 한다. 만약 당시 고문조작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찬성표를 던져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새누리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절차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고뇌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역사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 대국민사기극 MB표 자원외교, 실체적 진실 밝히는 국정조사 되야

지난 19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31일과 4월1일, 4월3일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4월 6일에는 종합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4월 7일은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만 합의하고 각각 청문회에 나와야할 증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부실과 비리투성이인 MB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전형적인 물타기로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MB정부 하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

참여정부 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은 총 22억 8천7백만 달러로 MB정부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 313억 4천5백만 달러의 7.3%에 불과하다.

공기업의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 3천3백만 달러로 MB정부 공기업투자액 226억 8천4백만 달러의 3.7%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투자규모가 아닌 비율로 비교해 봐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한데도 억지로 참여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이 도대체 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MB표 자원외교를 물타기하려 하는가?
밝혀져서는 안 될 그 무언가가 현 새누리당과 현 정부에도 있다는 것인가. 무슨 연결고리라도 있다는 건인가?

국민들은 이미 새누리당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지 말고, 자원외교 5인방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 자원외교 5인방 증인으로 출석해야

대국민사기극 MB표 자원외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의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석 대상이 된다면 출석해야 한다.

전직 장·차관, 전직 공기관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 출석시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24일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상의 공무원이 특별감찰 대상이다. 청와대는 권력이 센 곳이기 때문에 비리와 부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수 후보자가 철저히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권력이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가 있는지 등 정책적 능력과 경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