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 다할 것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추구하지만 강력한 안보 역량을 갖출 때만 평화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가 곧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국가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천안함 장병들을 기리는 플래카드를 내일 전국에 걸 예정이다.

정부는 차가운 바다에서 산화한 46명 장병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번영을 구가해온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천안함 구조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한 한준호 준위, 금양호 선원 9명의 명복을 빈다.

■ ‘골프접대 암행감찰’하더니 미국에서 평일 골프 즐긴 홍준표 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출장 중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비공식적 비즈니스’라며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다.

홍준표 지사는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주말과 휴일 업자와 골프를 치는 공무원에 대해 암행감찰’을 지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기강을 다잡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지사가 출장 중에 평일 날 골프를 즐기다가 교포에게 들키자 구차하게 내놓은 해명이 ‘비공식적 비즈니스’라니 어이가 없다. 비즈니스에도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보도한 언론을 마치 ‘파파라치’처럼 몰아세우는 홍준표 지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버리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
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경기부양책 관련

지난 20일 정부가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땜질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최경환부총리 취임이후 5차례에 걸쳐 60조 규모의 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했지만, 민생경제와 경제지표는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지만, 연말에 세입결손과 맞물려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결국 17조5천억원의 예산을 불용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급락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바 있다.
작년에 발생한 10조9천억원의 세입결손 중 3조3천억이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3년 15.99%로 낮아졌고, 법인세 공제감면도 7조1000억 원에서 9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에서 2013년 11.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법인세 세수보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2년 연속 발생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가 540조에 이르고 있지만,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으로 세수부족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부터 메꿔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속임용’, ‘선거 재미보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최경환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41조원 재정정책으로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실토한 바 있다.

엄혹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이 선거 재미보기용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 놓는다면,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반기 10조원의 재정 조기집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확보 등을 통해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재정절벽을 미리 막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