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23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전문가와 당사자, 국민이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90일 동안 꾸준히 활동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만 열어놓고, 열린 시각으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여와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 내고 덜 받자, 더 내더라도 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결정과 신규공무원과 재직자간 형평성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선을 다해 타협에 이
르기 위해 무겁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타협기구를 열어놓고도 타협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대타협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캠핑장 화재사고, 안전사고 막기 위한 국민안전처 역할이 아쉽다

어제 발생한 캠핑장 화재사고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다.
이제 곧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안전불감증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에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전국 1662개의 야영장 중 단 230여 곳 만이 등록했을 뿐, 대부분이 미등록상태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대책이 허술하였다는 점에 국민안전처만 만들면 되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올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정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특히 TV, 냉장고, 난방기구 등 가전제품이 설치된 ‘글램핑’ 텐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누전·합선 가능성이 크지만 소방점검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봄철 야외 야영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매년 반복되는 캠핑장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설치로 정부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예방과 철저한 대책마련이 우선인 바,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안전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 멈춰버린 낙수효과, 소득성장으로 경제 살리자

지난 4년 동안 기업에 감액해준 세금이 매년 상승했고, 특히 2013년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 3천억 원 중 75.6%인 7조 원이 수입규모로 1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한다.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의미일 진데, 정작 기업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는데도 투자도, 고용도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은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초에는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60% 초반이었지만, 2013년 현재 56.2%에 불과하고, 반면 법인의 소득분배율은 지난 1975년 8%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10년부터는 22%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75%가 임금소득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오는 낙수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 법인세 정상화로 세수부족 사태 막아야 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4월 임시국회부터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 등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4월 임시국회 관련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되면, 4월 7일까지 연금개혁 특위가 가동된다.

더불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한 4월 7일까지가 활동기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인 25일까지 증인협의를 완료해야 3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를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 마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외교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직접 나와 명명백백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정조사에 나와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증인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