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한다

백령도 해병부대 여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근 또 다른 여군의 육성증언이 보도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해당 부대장은 여군들에게 수차례 밤늦은 술자리에 나오도록 종용하고 술자리에서 여군을 비하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군은 감찰조사에서 성희롱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고 사실이 은폐되자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제2, 제3의 피해를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증언했다고 한다.

해병대사령부는 같은 날 감찰결과를 통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해병대사령부는 감찰을 벌이면서 설문조사에서 실명을 적게 하고, 피해 여군이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성추행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해왔다.
작년에도 한 부대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부하인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여군 창설 65주년이다. 대한민국 여군은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해왔다. 군내에 퍼진 여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특히 군대 특유의 조직문화와 결합해 민간에 드러나기 어려운 군대내 성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윤일병 사건 당시 군대내 폭력에 대해 책임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군대내 성추행도 이같은 발본색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군내 성범죄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재판 받아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백령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군은 군대내 성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