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산비리, 부패의 근원 찾아 발본색원해야

국내 기술로 제작한 최첨단 군함, 통영함은 어선에 장착해 물고기 떼를 찾아내는 데나 쓸 불량 음파탐지기가 장착되어있었다.

그로 인해 침몰한 함정을 구조하고 탐색하기 위해 건조된 통영함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더욱이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두 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병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군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불량 무기 구매로 한몫 챙기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방산비리는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다. 국가 안보 태세를 뒤흔들고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군 고위장성들이 방산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근본까지 썩었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비리 책임자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자들까지 발본색원하고, 부패의 원인과 고리를 찾아 다시
는 비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역대 최대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수사결과로 비판받는 방산비리 합수단에 다시 한 번 엄정한 수사의지를 촉구한다.

■ 김영란법 제정 정당성, 홍준표 지사가 보여준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인과 함께 최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현지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했다는 홍준표 지사가 피곤하다며 비지니스석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초호화 골프를 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히다.

더욱이 홍준표 지사는 브로커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은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의 정당성을 홍준표 지사가 확인해준 셈이다.

홍준표 지사가 유치하겠다는 투자에 뒷거래는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지사는 공식방문에 부인을 대동하고 골프까지 함께 쳤다니 어려운 형편의 국민과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해야하며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안전시스템’

어제 인천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두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사고가 일어난 캠핑장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미신고 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조차 없었다고 하니 결국 이번 사고도 ‘예견된 사고’였으며 ‘인재’이자 ‘관재’였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은 아직도 ‘세월호 이전’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