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3.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0일(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문학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문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0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허병조 / 조만수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