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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보도일
      2014. 7.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영 국회의원
- 세월호 사태에서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해 질의 -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세월호 국정조사 7일차를 맞아 관계기관의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전관리 규제에 대한 총리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 국무총리실, 해상안전 관련 규제를 두고 규제완화와 해체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촉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못 믿어 가동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무용지물 ○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맡은 사고수습에서의 뚜렷한 역할 없어 □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매뉴얼 정리 제대로 안해 ○ 국무총리실, 해수부 매뉴얼 총괄 관리가 아니라 단순 취합하는데 그쳐 □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에도 불구 초기 대응 실패 ○ 4월 16일 긴급장관회의 열었지만, 개선사항 없이 지나가 초기대응 실패 □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혁신방안 마련 ○ 現 화물과 여객 동시 수송시 대형참사의 잠재적 원인으로 분리 운영방안 제의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