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태에서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해 질의 -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세월호 국정조사 7일차를 맞아 관계기관의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전관리 규제에 대한 총리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 국무총리실, 해상안전 관련 규제를 두고 규제완화와 해체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촉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못 믿어 가동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무용지물
○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맡은 사고수습에서의 뚜렷한 역할 없어
□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매뉴얼 정리 제대로 안해
○ 국무총리실, 해수부 매뉴얼 총괄 관리가 아니라 단순 취합하는데 그쳐
□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에도 불구 초기 대응 실패
○ 4월 16일 긴급장관회의 열었지만, 개선사항 없이 지나가 초기대응 실패
□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혁신방안 마련
○ 現 화물과 여객 동시 수송시 대형참사의 잠재적 원인으로 분리 운영방안 제의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