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 호재에도 경제팀은 “빚내서 집사라” 일관 재벌 사내유보금 가계 빚 가계소비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박근혜 정부 경제당국의 국민경제 외면이 도가 넘었다”면서 “외부 호재로 초대기업은 돈 탑(사내유보금)을 쌓고 있지만 서민들은 빚만 쌓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3일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신3저 가격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빛”이라는 말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의 2014년 사내유보금 증가는 37조원으로 총 500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초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하던 지난해 가계대출은 1089조원으로 68조원이 늘어났다. 68조원 가운데, 42.5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가계 빚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일자리 불안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서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저축, 보험 등)은 사상 최대인 91조로 나타났다.[표 참조]
최재성 의원은 △가계부채 폭등에 따른 경제체질 악화 △조세 불균형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악화 △기업의 투자 및 임금인상 기피로 인한 사내유보금 폭증 등을 한국 경제 3대 악재로 꼽았다.

최재성 의원은 3대 악재 해법으로 공평과세 도입과 가계부채 증가 정책의 중단을 꼽았다.
△초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게 공평과세를 적용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를 위한 임금인상을 유도하며 △연말 정산 사태 등으로 나타난 중소득층의 우회증세를 철회 하는 등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외부적 상황이 좋은 현 시점에 경제의 악재들을 해소하고 국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신3저 국면에서도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서민 가계의 빚만 늘고 있는 상황은 경제당국의 무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고 비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