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포장도로 1,129㎞, 미개통도로 963㎞에 달해, - 먼지 풀풀 나는 미포장 도로, 덜컹거리며 계속 다녀야 하나 ○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간 도로포장 및 미개통거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국 평균 도로포장률 79.6%에 불과, 미개통구간은 8,628㎞임 ○ 특히 전라북도는 도로포장률이 73.9%로 전국에서 최하위 기록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 도로포장률 격차, 해당지역 주민 박탈감 커.. ○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위에 도로포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모색해야 전국에서 도로포장률이 최하위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7월 10일(목)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도로 종류별 2013년도 국고 재원배분은 고속도로 21.5%, 국도 68.0%, 지방도 10.5%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고속국도와 국도에 대한 투자가 89.5%에 달해 국고재원의 대부분이 고속도로와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종류별 포장비율의 경우, 국가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고속국도 및 국도는 각각 100%, 97.6%로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반면, 지방도의 경우는 포장률이 8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포장률은 99.0%에 달하나 시도 및 군도의 포장률은 각각 77.6%,6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경우 거의 도로가 포장된 상태이나 비수도권인 지방의 시·군의 경우 도로포장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아직도 먼지가 풀풀 나고,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교통편익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이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도로 연장 및 포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간 도로포장 및 미개통거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총도로연장은 10만 5,703km인데 현재 8만 8,184km가 포장돼 포장률이 평균 83.4%를 기록하고 있다. 미포장 연장은 8,765km, 미개통구간도 8,755km에 달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는 평균 포장률이 98.3%이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도로 경우는 평균 포장률이 79.6%에 불과하며, 미개통구간은 8,628㎞에 달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도로포장률이 7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도로포장이 아직도 안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전라북도로 이전을 기피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간 뷸균형성장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로포장률을 높이는 등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 도로포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라북도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타지역과의 형평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의 경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등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수도권과 여타 지역의 설치돼 있는 주요 고속국도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도로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고속도로라는 미명으로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호남간 연결도로라는 상징성이 있는 88 고속도로를 이처럼 지금까지 차선 도로로 방치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정부의 불균형 도로정책이라는 지적했다. 또한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역 사업이다. 지난 2012년 12월에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동부내륙권 건설사업을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낙후된 동부내륙권을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도로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리산(남원)∼강천산(순창)∼내장산(정읍)∼변산반도(부안)∼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서해권과 동부내력 거점과의 단절없는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리산과 강천산, 내장산, 변산반도, 새만금 인접 구역은 한해 수백만명이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편해 교통여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사업 가운데 새만금∼정읍까지의 일부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나 정읍∼남원구간은 아직 공사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부내륙권 국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공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정읍-남원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동원 의원은 88 고속도로의 경우 확장공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 로 공사중이지만 도로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전북도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8 고속도로는 수십년동안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채 고속도로라고 지칭하기도 무안할 정도였는데 구동안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통행료 부담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며, 지금까지 구간별 이용객 현황 및 통행료 징수실적, 교통사고발생. 피해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88 고속도로」의 완공목표가 내년말이라고는 하지만 공기를 앞당기는 한편, 해당구간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휴게소 및 나들목을 추가신설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역간 도로포장률 및 미개통거리 등 지역간 격차가 큰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전라북도는 도로포장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로 포장률이 너무 차이가 발생해 농어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왜 농어촌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먼지가 풀풀 나고 덜컹거리는 도로를 다녀야 하느냐고 강력히 따졌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