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저축률은 올라가는데 투자율과 소비자심리지수,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불안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돌려막기와 서민 우회증세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라고 비판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보다 2p 떨어져 101을 나타냈다. 지난해 계속적으로 떨어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초 잠시 반등했으나 이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4년 민간 저출률은 27.8%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으나 투자율과 통화유통속도는 정체 및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율은 2011년 이후 큰폭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4분기 0.722로 1분기 대비 0.35 하락하였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고, 국민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

최재성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소득증가 없는 가계부채 돌려막기 경제정책을 지목하며 △가계부채 폭등에 따른 경제체질 악화 △조세 불균형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악화 △기업의 투자 및 임금인상 기피로 인한 사내유보금 폭증을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최재성 의원은 “소득의 확대가 소비의 확대로 바로 연결되는 중소득층의 지갑을 두껍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 정책을 국민소득 확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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