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비 2014년 수입량 727.1% 증가, 판매량 △26.1% 감소

□ 전자담배 판매 감소의 원인은?
- 전자담배 용액의 분리형 판매 증가인가, 당국의 관리 부실인가
⇒ 전자담배의 세금 누수 및 국민건강 위협으로 이어져…

□ 박맹우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
- 담배 포장지에 경고그림 표시 및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제한
- 비가격정책 병행과 니코틴 오남용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누수와 불법 용액 제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규정 정비 필요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와 정부의 관리 미흡 등으로 국민건강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12년 대비 `14년에는 727.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반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1년 대비 △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판매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시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판매 증가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한 직접제조의 요인이 크며, 이는 통계상의 전자담배 용액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자담배 용액을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 판매할 경우, 니코틴 원액에만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액을 축소 납부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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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