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오늘 10시에 있을 천안함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돼 우리 46명의 용사들이 산하한 비극은 아직도 생생한 아픔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생명을 바친 故 한주호 준위와 자랑스러운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천안함 폭침은 5년전 국제 공동조사에 의해 이미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던 사건이다. 북한은 연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모략이나 날조같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일삼으며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와 관련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또 당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괴담을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가족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장병들의 거룩한 순국을 폄하한 세력들이 있다. 뒤떨어진 사고와 몰염치한 행동을 일삼는 못된 소수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해왔다. 일부 좌파세력들은 SNS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오폭설’ 그리고 ‘암초에 걸려 파손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을 유포 하면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 또 어느 의원은 “정부발표는 홀인원이 연이어 5번쯤 난 것과 같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부정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군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제공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요구 서한을 보낸 세력도 있다. 당시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을 의결할 때에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에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에 있다. 국가안보는 곧 우리 국가의 생존이다.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념이나 진영논리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문제다. 그런 만큼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못된 세력들 역시 46명 용사들과 천안함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어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 공식적 입장표명이 5년 걸린 것은 너무 오래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고 오늘 추모식 참석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사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을 우리의 안보무능에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당시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장병들과 국민앞에 사과해야한다. 천안함 생존장병 58명이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들은 악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가슴이 매우 아프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며 우리 모두의 호국영웅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야당이 어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야당안을 보면 개혁의 핵심인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어제 대전의 명물인 튀김소보루 맛을 맛있게 봤는데, 야당은 그와 정 반대로 ‘앙꼬없는 찐빵’같은 안을 내놨다. 내용이 애매모호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논의의 막바지에 온 만큼 대타협안 마련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이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지균형안, 국민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야당은 안을 자신의 안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단체도 조속히 자체개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정말 합리적인 안을 국민에게 보고해야하고 이번에 국민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정치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나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아들딸,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계신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첨단산업과 행정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늘었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53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만 놓고 보면 지역내 총생산 전국의 2.1%에 불과할 만큼 낮고 소비지출은 평균을 웃도는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이 없는 탓에 생산중심도시로서 변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이 지금의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 일자리창출의 본거지로 거듭나는 데에 우리 여당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이고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과학벨트거점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현안인 사이언스컴플렉스 건립이 차질이 빚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 옛 충남도청 등 근대건축물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등도 잘 돕도록 하겠다. 대전은 하나의 지역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국토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전․세종․충주로 연결되는 하나의 큰 도시 대세충이 첨단산업과 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국토 유용 효율성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것에 완성을 위해 우리 새누리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원장님과 기초과학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 이런 훌륭한 자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대전에 의원님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이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날이다. 46용사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다짐을 하는 날이 되겠다. 어제 야당 대표께서 5년만에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처음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당을 표방하면서 5년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안보정당이라고 기치를 내세운 만큼 국가안보 하나 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뜻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