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책은 중소득층 소득증대 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 마련으로 접근해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경제여건 조정을 위해 중소득층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에게 빚내 투자하라는 것보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비판하였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이전보다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이번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지난 12일 기준금리 0.25% 전격인하 후 보름만에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정부 경기부양에 부응하기 위한 ‘묻지마 돈 풀기’에 나선 것은 우려할 대목.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통한 경기부양은 여과 없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정부 재정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지만 통해 발권력은 통화량을 늘려 한국경제 전반에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은행 발권력의 남용은 △대기업마저 투자를 기피하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설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한국은행에 발권력에 떠넘기는 문제점이 있어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최재성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기부양보다 안정된 경제 운영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발권력을 통한 경기부양이 반복된다면,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성 의원은, ‘빚 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를 끌고가기 위해 △정부의 초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공평과세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 △대출의 의지한 경기부양 기조에서 중소득층 소득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우회증세 등 전 국민에게 부담을 중가 시키는 정책 중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중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공평과세를 통한 재정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