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7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독소조항 가득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결국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먼저 정원을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120명에서 사실상 85명으로 크게 줄이고 늘리려면 다시 시행령을 고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조직도 3국에서 1국 2과로 축소했다.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상 규명 업무와 행정 지원 사무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이라고 헐뜯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분명하다.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을 어기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이 확정됐지만,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낼 외교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입장은 희망사항 정도로 비친다.

국익을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전에서 희망사항만 되풀이해 밝히는 외교부의 모습은 무기력해 보인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이처럼 허약한 외교실력과 안이한 대처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이제라도 아베 총리의 미의회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