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7일 1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이제 내일이면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끝이 난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이다.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 하다는 점,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열린 안을 제안했고, 함께 고민하자고 뜻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적 연금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입장과 시한만 못 박아두고, 타협에는 관심 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개혁 3대 원칙은 ▲노후소득보장 가능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 ▲기존 및 신규 공무원 차별 철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서민은 전월세 대란인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 늘어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은
전년대비 평균 2억 원씩 재산이 불었고,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7년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3.5% 오르는 동안 전세값은 2배가 넘는 7.9%나 올랐고, 작년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42%나 증가한 1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2302명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보니, 지난해에 비해 평균 2억 원이 늘어났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서민들은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도 작년 나란히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AIIB 참여결정, 환영하지만 조기결단이 아쉽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기왕에 가입하기로 할 것이었으면 조기결단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아쉽다는 평이 많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우방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임은 인정하나, 어떤 것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부의 능력을 기대한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AIIB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 드린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사드배치는 국익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를 계기로 사드배치 논란이 촉발되는 것은 국익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연계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밝혀둔다.

■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 반발 거세져, 무엇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인지 홍준표 지사는 반성
해야

오늘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야외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학부모님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촛불집회도 예정하는 등 화난 민심을 표현하기로 속속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경남지역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SNS에서 “복지담론” 운운하며 “얄팍한 감성에 기대지 말라”고 훈계한 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성을 갖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를 이성을 가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자평하기 전에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곤하다고 비즈니스석 타고, 미국출장 중 평일 낮에 골프를 치고,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억 원, 그 중 7천만 원은 밥값이라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비판들은 경남도민들의 분노와 박탈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대한민국에 경남의 아이들만 가난을 증명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홍준표 지사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