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현안 서면브리핑

■ 대법원, 반역사적 판결 자성해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긴급 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 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게 유신 헌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 긴급 조치를 발동한 사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이라고 한 민변의 통렬한 비판을 대법원은 진정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과거사와 시국사건에 관련된 판결에서 역사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노동자 권익보다는 경영자 쪽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로 꼽혔고 최근에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에 큰 물음표가 붙었다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안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피해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인력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사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을 따르지 않고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내부자료가 정부로 유출되며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곧바로 특위를 축소하겠다니 이런 우려가 사실이 된 셈이다.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니 참담하다.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여론에 떠밀려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론이 잠잠해지는 듯하자 진상을 덮어보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전국노인위원장과 전국농어민위원장을 임명했다.

전국노인위원장에는 송현섭 위원장을 전국농어민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송현섭 노인위원장은 12, 13,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직전 노인위원장이기도 하다.
신정훈 신임 농어민위원장은 전국농민총연맹 나주농민회의 결성을 주도한 농민 운동가 출신이다.

2015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