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8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지사, 변명이 구차합니다 잘못된 처신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비즈니스 골프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홍준표 지사의 말들 하나하나, 너무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가.

구차한 변명은 보기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멀쩡한 밥그릇을 엎어놓고, 이제 의무보육마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가관이다.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이다. 이는 복지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남도민이 낸 세금으로, 경남의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의무급식, 의무보육을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임무이다. 이것을 가지고 복지논쟁 하는 것은 말이 돼지 않는다.
의무급식, 의무보육은 복지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들의 임무이다. 더 이상의 구차한 논쟁은 몸값을 올리려는 정치쇼가 아닌지로 밖에 볼 수 없다.

홍준표 지사, 이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무급식, 의무보육은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서 이제 정책으로 정착된 우리들의 임무이다. 아이들을 위한 임무이다.

홍준표 지사는 김해에서 서울 가는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비지니스석 탄 것 아닌가? 미국출장, 1시 이후라서 “사실상 주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사업상 골프를 했다” 이것이 진정 업무를 위한 공무상 사업이었다면 스스로 감사를 청구하시라.

구차한 변명은 보기 안 좋으니 이제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경남도지사로서의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급한 논쟁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정책,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들의 비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주목받을 만큼 주목받았으니 경남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골프 치는데 주력하는 것이 어떠신가.

■ 자원외교 국민혈세 누가 뒷돈으로 챙겼는가

(정론관 브리핑)
자원외교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실세, 그리고 박영준 차관, 최경환 현 부총리,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이 사람들이 진정 자원외교 실세5인방이다. 자원외교 실세 5인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원외교 실세 5인방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집사라고 불렸던 총무기획비서관 김백준 비서관의 아들이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고발도 했다.

자원외교 혈세낭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 실세 이상득,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현 부총리, 윤상직 전 장관 이 실세들 모두 수사대상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면 브리핑)
언론보도에 따르면 MB정부당시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계열사인 ‘날(NARL)’ 인수당시 3천여억이나 비싸게 주고 산 협상내용을 슴겨 왔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고발장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사 간 계약은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했지만 당시 석유공사는 3천133억원 가량 높이 평가한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에 보고해 사후승인을 받아냈다고 한다.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낮추지는 못 할망정, 누구의 압력으로 뭐가 그리 급해 웃돈을 주고 인수하려 했는지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때마침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김형찬씨는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인수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재직하고 있어,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상태였다.

국민모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정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비계량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당시 김형찬씨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단순한 팀원 이상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국민사기극인 MB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국회 자외원교특위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핵심증인 발목잡기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원외교라는 허울아래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뒷돈으로 챙긴 공직자들과 그 결탁세력은 반드시 적발되고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 5인방의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계속 방탄청문회를 자처한다면 MB표 자원외교실패의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양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도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여야가,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한 실무개혁위원회를 꾸렸다. 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고, 그 양보와 희생이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하며, 야당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부도, 여당도 토끼몰이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2015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