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어김없이 시작된 '종북표 곰탕' 이제 그만 우려드시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꼼수 공안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리퍼드 대사 피습사건' 당시에도 사태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구시대적 막말과 종북몰이로 국민을 호도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사드 도입 논란'에 이어 이제는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인 '천안함'까지 언급하며 이념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공안몰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종북몰이라는 얄팍한 수에 매달리려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낡은 종북몰이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민생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민들의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 이번 선거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위기상황마다 어김없이 불을 지피는 '종북표 곰탕'은 이제 그만 우려드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 정책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권 실정 심판하고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홍준표지사, '셀프 징계' 대상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차한 변명에 민심이 돌아섰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칭 비즈니스 골프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기자회견에서 의무급식 폐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멀쩡한 의무보육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쇼만 계속하고 있다.
아이들 멀쩡한 밥상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 보육마저 뒤엎겠다고 나서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쇼에 경남도민들과 경남학부모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왜 다른 광역, 기초단체들이 다 하는 의무급식, 의무보육을 경남도에서만 못하겠다고 책임을 경남도민들에게 떠넘기는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이다.
의무급식 의무보육은 사회적합의가 이뤄져 정책이 된 우리 모두의 임무이지 복지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아이들 밥그릇을 뺏고, 업무시간에 친 골프는 '비지니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홍준표 지사에게 분노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 보기 안좋으니 자기의 잘못된 처신에대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
방법을 잘 모르시면 알려드리겠다. 출장을 간 공무원이 골프를 치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례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위반으로 징계 대상자다.

기관장으로서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 및 징계 요구를 하시던지, '셀프 징계'라도 내리시라. 그래야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이들 밥상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촉구한다.

■ 자원외교 수사시작! 새누리당은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

때마침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김형찬씨는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인수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재직하고 있어,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상태였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국민사기극인 MB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국회 자외원교특위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핵심증인 발목잡기로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 5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워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공세'운운하며 국정조사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 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비리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 증인 출석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

‘자원외교 청문회’의 목적은 명확하다.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상과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35조~46조원의 공적 자원이 투입된 자원외교를 주도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명박 전대통령 등 핵심증인 5인방의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계속 방탄청문회를 자처한다면 MB표 자원외교실패의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3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