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12만여 건 삭제 요청, 하루 80개씩 삭제
- 단속 어려운 SNS 계정으로 이동 추세
- 장윤석 의원, 일반국민이 선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필요

국내 웹 사이트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친북․종북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친북․종북 게시물’이 12만 348건이나 발견되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1년 7만 9,038건, 2012년 1만 2,921건, 2013년 1만 5,168건, 2014년 1만 2,599건, 올해 2월까지 622건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삭제요청 사례를 보면, (참고:첨부자료)
“거족적 투쟁으로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소동을 짓 부시자.”
“북 영도자 천재장군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성공적인 핵실험을 열렬히 축하, 환영한다.”와 같은 제목의 노골적인 친북 게시물들임.

친북․종북 게시물이 국내 웹 사이트상에서는 2012년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피해 SNS상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실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 친북․종북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2011년에 187건을 발견하여 차단함. 하지만 2012년 259건, 2013년 338건, 2014년 960건(2011년 대비 413% 증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146건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SNS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4~5년 전부터 암호화된 방식(HTTPS)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이 친북․종북 게시물을 발견하여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현 기술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힘.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친북․종북 카페나 블로그를 2011년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총 639개를 폐쇄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