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러 관악에 왔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평균이 24.4%인데 비해서 38.8%로 굉장히 높다. 지역의 특성상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다. 여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취업빙하시대’라는 말처럼 일자리 걱정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울분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취업난으로 인해서 대학가의 청년층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혼밥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세계 5위, 특히 청년층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희망의 절벽사회’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관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키우겠다. 일자리가 복지의 다른 이름이고, 일자리는 국민의 행복이고, 또 일자리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새누리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에 지금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년일자리 창출법, 경제살리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여주겠다”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난했다. 여러분 경제는 수치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경제살리기법안의 발목을 잡고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는 행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할 일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까지 말씀을 했겠는가. 야당은 비난과 비판을 하더라도 경제살리기에 통 크게 협조를 해줘야한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13대 총선 이후 무려 27년 동안 야당이 독점해온 지역이다. 주민들께서 7번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성원에 야당이 지역발전으로 화답을 했는가’, 하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관악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있고, 지역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치와 이념논쟁에 빠져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공천한 오신환 후보는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과거의 의원들과 차원이 다르다. 오늘 새누리당이 이곳에 달려온 것도 오신환 후보가 붕괴위험이 큰 아파트, 그리고 화재, 치안과 같은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보고해서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 오신환 후보와 새누리당은 안전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챙겨서 관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종료됐다. 그동안 총 3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활동기간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늘부터 여야와 공무원노조,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활동에 들어간다.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목적을 밝혔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실무기구에서 단일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알파, 베타 같은 모호한 수학기호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한다. 공무원단체 역시 방향제시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이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공무원노조, 정부 등이 최선을 다해야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관악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볼모지인데, 지난 27년간 한 번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꼭 1년의 임기이지만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국민들께서 당선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관악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이곳 관악을은 대표님 말씀대로 서민과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또 서민들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안전을 포함해서 중요한 현안들이 많아서 지역현안을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 오신환 후보가 열심히 해서 당선되시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가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셔서 지역현안을 꼭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기구 실무기구에 관한 협상을 위해서 오늘 11시에 주례회동을 한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모시고 5대5로 오늘 협상하겠다. 실무기구의 역할과 또 활동시한,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활동시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빨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지금 안들이 다 나와 있고, 야당이 알파, 베타 숫자만 제시하고 공무원노조도 숫자만 제시하면 구체적인 안은 다 나온다. 안이 나오면 재정추계를 해서 판단과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저희들 입장은 4월 7일 임시회가 시작하기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걸로 안을 내겠다. 야당이 활동시한의 연장을, ‘더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건데 최대한 합의해서 오늘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실무기구의 역할도 애매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핵심 인사들이 다 모여서 반드시 단일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무기구를 만들고 그 안을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기술적으로 특위는 지난번에 합의한, 본회의를 통과한 특위안에 따르면 활동시한을 25일 연장해도 5월 2일 날 끝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회의가 5월 6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회의에서 새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을 때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다. 정부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한다.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 간에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담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또 1차 20조원을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 또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원조차도 신청이 20조원이 초과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서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1,100조원에 이르는데 1, 2차를 합쳐서 40조원의 전환대출 대책을 내놓은 상태고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100조원 가계부채에 대해서,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또 가장 어려운 서민들께서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 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가계대출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형평성도 있고, 또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