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했던 소위 실무기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말았다. 오늘부터 원내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 활동시한, 역할에 관한 합의에 계속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중에서 가장 명분 있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야당도 감히 반대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거듭 약속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다. 야당이 지금 소득대체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모형을 가지고 재정추계를 하면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대체율은 그 결과로써 숫자로 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얘기하면서 야당이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야당이 걸핏하면 ‘수권정당이다’, ‘경제정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발목잡고 반대하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1주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이 시행령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10시 30분에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경청해보겠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상임위 중심으로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배상, 보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빨리 가급적 배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행령의 문제는 오늘 가족들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우리 당으로서도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님이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말 오늘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그리고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상당히 많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코엑스에서 4월 16일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인사들이 국민안전 다짐회에는 참석하는 걸로 돼있는데 4. 16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제는 경기도와 안산시 4. 16 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걸로 돼있다. 정부에게 건의를 하고자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한다.

어제 안심대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와서 정책위의장님께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 어제는 당정협의는 아니었고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 여기서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안심대출 20조원, 20조원, 2차분에 대해서 40조원으로 일부 대책이 있었는데,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어제 보고에도 그런 대책은 없었다. 우리 당에서는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서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 그간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내년 보험료 정산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산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당정은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보수변동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대부분 사용자가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정산보험료 과다사례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당월부과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서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년의 경우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돼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문구 도입을 위한 건강증진법, 경제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4월에 통과시키도록 논의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과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물개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절감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하셨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의 끝이라고 보여 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쏟아 부어야 하는 국민의 혈세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고 마냥 논의만 하며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다. 야당은 시간 끌기와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봄 가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전국 곳곳이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하천, 계곡까지 바닥을 드러내는 등 최악의 물 부족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농경지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계시다. 또한 동네 곳곳의 우물을 비롯한 지하수마저 고갈돼서 식수마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재난상황에 준하는 엄준함으로 구체적인 물 공급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을 당부 드린다. 매년 봄 가뭄이 반복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가뭄재해지역의 중장기대책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가뭄과 더불어 대형 산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예년과 비교해 발생건수가 172%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피해면적은 144헥타르로서 이는 축구장 면적의 190배에 해당한다. 관계당국은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