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MB 등 핵심 증인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에 응하고

청문회를 통한 국부유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이에 실패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등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의혹조차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며,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속내를 표출한 것이다.

결국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5인방에 대한 증인 채 택을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 외교부를 배제한 채 비선을 동원하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외교 관련 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쿠르드 사업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직접 개입하여 계약서의 내용까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비춰볼 때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은 인수위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VIP 자원외교, 자원개발업체 주가조작 관련 친인척 비리 의혹, 2,800억원 대출 특혜 관여 의혹, MB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김백준 당시 상무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깊숙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촉구한다.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면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본인 스스로 국정조사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청문회에 나와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혀야한다.

이상득 전 특사가 볼리비아를 5번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인 볼리비아 리튬사업은 당초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지만 볼리비아 자원 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리튬개발은 무산되고, 포스코를 끌어들여 리튬배터리 양극제 개발 R&D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경제적 실익 없음을 알고도 정권 홍보 차원에서 추진된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포스코 참여 및 국가주도 자원개발사업에 포스코의 자금 지원 대가성 의혹을 밝혀야한다.

이밖에도 볼리비아 현지 사업가로부터 불법 찬조금 수수증언에 대한 해명,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이란 자원개발 투자 개입의혹, 12조원 달하는 이라크 유전 불법투자를 용인할 목적으로 사후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정권 인수위 시절 자원외교를 기획한 경우와 2분과 간사로 사실상 인수위부터 자원외교를 총괄 진두지휘했다.

이후 2009년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자주개발률 제고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목표 설정과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주도했으며,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절정기의 주요 사업들을 총지휘한 책임자로써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인수, 호주G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 등 실패하거나 부실 논란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

특히 기관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2조원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날린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에 대한 인수 지시에 대한 강영원 전 사장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시절 MB자원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주도하는 등 자원외교 실무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당시 지경부 2차관으로 취임하여, 이상득 특사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

특히 사조직인 AFKN (Africa Friendship Korea Network)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청문회에 출석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윤상직 장관은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 정책관, 2010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에 관여 하는 등 MB정부 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을 축소‧왜곡하기 위해 허위 회수율을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잘못 인용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통계는 왜곡 ‧ 축소하고, 유리한 통계는 확대한 의도가 무엇이며, 자료 왜곡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정권 실세 5인방에 대한 의혹은 차고도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이를 거짓으로 왜곡하여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줄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도 새누리당의 이러한 정치공세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 이는 결국 MB정권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완구 총리가 발표한 ‘부정부패 척결’ 또한 공염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또한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와 정치공세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새누리당은 즉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핵심증인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응해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 역시 떳떳하다면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새누리당의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