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대책은 확실하게 세우되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가지 않아야 -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거제시)은 31일 오전 국민안전처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 7차례의 회의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처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민안전처 박인용장관을 대상으로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 출범시에 일상적·반복적 재난과 대규모 재난의 지휘권 이원화로 인해 업무구분의 모호함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원칙과 기준마련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연안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은 외항상선과 달리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장기적인 이윤확보가 불확실해서 새로운 선박건조보다는 중고선을 매입하여 이용하기 때문이다.”라며 “선박공유제도를 도입하여 여객선을 해상교통 공공 SOC(사회간접자본)라고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투자·관리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상안전과 선박노후화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이버해킹 방지를 위해 정부기관들이 인터넷을 내·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향후에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클라우딩 시스템 및 공공정보 활용과 같은 정부 3.0 사업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면서도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안전과 관련한 소관부처와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없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데에만 그치고 있다.”며 산업현장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니만큼, 신속히 현행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 안전사고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강화도 캠핑장 사고의 영향으로 관광지의 캠핑장이나 펜션 등의 시설이 폐쇄되거나 업계종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안전처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우되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소방관, 해양경찰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관급 이하 본부장들도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