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스웨덴식 복지 모델 조명, 한국형 복지 발전방향 논의
- 안효대 의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는 투명한 사회 조성이 선결과제”

국회 안효대 의원은 1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간담회에 참석해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조명하고 한국 복지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은 최고의 복지국가와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성인남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족을 전제한 가족복지정책과 수십년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이 약한 안정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뒤, 스웨덴 모델의 발전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보다 공공복지를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도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의원은 “실제 석촌동 세모녀 사건같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혜택을 덜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받는 과잉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명한 사회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복지국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쓸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선 모든 국민, 특히 사회 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OECD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은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10.4%로 1위의 프랑스(31.9%), 7위의 스웨덴(28.1%), 22위의 미국(19.2%)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