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정책의원총회에 이어 오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어제 이어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원래 2시에 시작하려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어 방금 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2+2 합의를 하고 왔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6일에 시작되는데 4월 6일에 시작되는 특위를 정상가동 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실무기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빠지고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만 모인 실무기구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약속했던 특위에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을 최종 특위에서 처리한다는 그 합의를 다시 재확인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사실 4분 정도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을 못하셨는데 제가 4분 의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해야겠다. 문정림 의원, 박윤옥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서용교 의원님,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 영유아보육법이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이따 자유토론 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 의원총회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해를 해주시고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오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재오 의원님을 포함해 총 12분의 의원님께서 오늘 의원총회 안건추가 요구가 있었다. 안건추가 요구가 헌법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안건에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있었다. 당헌당규에 따라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를 당연히 해야 한다. 12분의 의원님들이 선수가 계산해보니 37선이나 된다. 제가 가볍게 여길 수없는 요구였는데, 오늘은 의제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여야 간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재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는 추후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도 크게 봐서 정치개혁의 일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기이 때문에 오늘 자유토론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김문수 위원장님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여러 소위 위원장님들이 발제를 해주시고, 어제 보니 발제가 너무 길면 뒤에 토론이 짧아져 발제를 핵심위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토론도 가급적 오늘 우리당에서 제일 젊고 싱싱한 사회자를 모셨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너무 길어지면 개입을 하도록 해서 시간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도 110분가량 오셨는데 발제 포함해 19분이 토론했고 토론이 길어지니 말씀하실 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못했다. 오늘은 가급적 짧게 핵심위주로 해주기 바란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 혁신이라는 것이 저희가 맡은지 6개월 돼서 3월말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됐다. 오늘 늦게 보고 드린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일정에 맞추다보니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송구스럽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자료가 보고 2권에 나와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 1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각종 제도법률에 대해 이미 기보고 드렸다. 그리고 결정되었다. 이번에 2권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국민공천제도, 김무성 대표님께서 늘 공약하셨다시피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혁신적 내용이다. 이 부분이 오늘 보고내용의 핵심이다. 사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정당의 꿈이겠지만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미국정치였다. 미국은 지난번에 2주정도 미국 국무부 쪽에 부탁해 각 지역, 각 선거, 각급 선관위원회를 가봤다. 가보니까 1년에 8만개 정도의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가 모두 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 자신들의 대표를 책임지느냐가 핵심이었다. 우리당에서 국민공천제를 하기 위해 그동안 저도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야당의 원혜영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당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야당이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결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의 각종 현안사안 때문에 연말까지 밀리고, 내년 초까지 늦어지면서 결국은 종전의 공천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국민공천제가 왜 필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점을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마련한 안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앞으로 제일 바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자기 책임 아래에 민주주의가 되도록, 위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정한다거나 당대표가 정해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자발성과 자기 책임 아래서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두고 설계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이 국민공천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민공천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실현해야한다. 이것이 대표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지를 확실히 해서 결의해주길 기대한다. 이럴 경우에 선관위와 실무적 협의를 했다.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선거법을 못 고칠 경우에 국민공천제도를 우리당 단독 할 경우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느냐. 딱 걸리는 문제가 선거인 명부, 예를 들어 영등포을이라면 영등포을의 유권자 명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선거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 명부가 자체가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상, 여러 가지 주민등록법상, 이것을 제공을 법적근거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만들어주면 만들어 제출하고 선거관리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당이 단독으로 하는데 선거법을 못 고쳤다, 주민등록법을 못 고쳤다, 이럴 경우에 법을 뛰어넘는 협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제 이름으로 해놓은 안이 있다. 이 안이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 등록을 받아 국민공천 예비투표하는 당일까지 현장에서 받아 본인여부 확인과 중복투표 확인만 해서 우리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안을 여기 제출해 놨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핵심은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정치관계되는 분이 주목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님이 늘 주장하던 “내가 대표가 되려고 한 것은 바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대표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모든 관심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것을 할 때는 우리당이 내년 선거뿐만 아니라 지속적 정치혁신을 통해 우리당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장들이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여러 가지 우리당의 현안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현재 김무성 대표체제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유일하고 오직 이것 하나에 집중해야 될 사안 이 정치혁신인 국민공천제의 실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장께서 보고해주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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