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산업기술진흥원> ■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산기평>은 눈 뜬 장님 ▸ 한수원 비리 빼닮은 기업들의 연구비 유용 ▸ 가짜 시제품도 구분 못하는 <산기평> ▸ 감사원이 적발한 연구비 부당집행, 빙산의 일각에 불과 ▸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전 기관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드러나 ■ 산업기술진흥원도, 선정부터 평가까지 총체적 부실 ■ 솜방망이 징계로는 부패 비리 근절 안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해외인증기관들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그늘, 비정규직에 의한 시험평가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내디자인기업 68%가 불공정 피해 경험 - 디자인 업계의 공정거래 환경조성 시급 <한국세라믹기술원> ■ 첨단세라믹산업, 대일무역적자 심화 - 체계적인 육성 필요 <한국표준협회> ■ 인증비용에 중소기업 감면혜택 줘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산기평>은 눈 뜬 장님 ○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를 통해, 부품소재연구개발사업에서 일부 기업들이 <한수원 비리> 못지않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 ’09~‘12 부품소재산업사업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13개 기업, 80억원의 연구비 부당집행·횡령 - 국민 혈세인 연구개발 사업비가 일부 부도덕한 기업으로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해야 할 <산기평>은 눈 뜬 장님처럼 당하고만 있었음 - 그로 인해 정작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은, 지원도 못 받은 결과를 초래함 - 한마디로 <산기평>이 비리 기업의 사기꾼들에게 놀아난 것과 마찬가지임. 무능해서인가, 아니면 부패 때문인가? ▲ 한수원 비리 빼닮은 기업들의 연구비 유용 ○ 부품소재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비리유형을 보면, 비리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임 - 유령회사까지 설립해 연구 목적으로 써야할 재료 구입비를 빼돌려 영업용 자재를 구입하는가 하면 -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장비를 중복구매하고 기존 장비는 매각하기도 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재료비와 장비구입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제출했음 - 4억짜리 장비를 8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장비와 연구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차액을 횡령하고, 기업의 연구책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년 된 중고 장비를 사업비로 구입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김 - 심지어 기술개발이 실패하자 겉모습만 비슷하게 가짜 시제품을 만들어 허위 검사보고서까지 부정발급받아 성공한 것처럼 속였고, 새로운 소재개발이 어렵게 되자 기존 상용화된 소재로 시제품을 제작하기도 했음 - 애초부터 연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국민혈세를 수십억씩 퍼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