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개혁 및 정부 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폭탄, 무상급식 중단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을 왜 해결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는 것인가. 4월 재보궐선거용 꼼수인가. 이 폭탄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무이다.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 살기 힘들다. 그런데 연말정산 한다면서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서민들의 세금 야금야금 뽑아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살기 힘들어 병이 날 때 건강보험료 내놓고 그것으로 대책을 세우는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더 뽑아가는 것인가. 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6월에 내놓는다는 것인가. 4월 재보궐선거용 꼼수인가.

경남도지사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 밥상머리 설움이 평생 가는 것 모르나.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의원들이 저질러놓은 잘못된 처신에 대해 경고하고 다시 고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중단과 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도 무상급식 중단에 찬성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하는 것인가. 입장을 밝혀라.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폭탄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나. 연말정산 폭탄 새누리당도 그 폭탄 돌리기 공범이다. 건강보험료 왜 새누리당은 아무 말이 없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한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날짜만 받아놓고 날짜만 촉구하면서 야당에 떠넘기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하겠다는 것인가. 안하겠다는 것인가. 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빌미로 공무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야당에 대해서는 4월 재보궐선거 꼼수로 야당에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알고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 그리고 국민연금강화, 새누리당이 노력 좀 해 달라. 실천 좀 해 달라. 그리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는 모습을 보여 달라. 야당 떠넘기기, 물 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 박근혜정부는 MB정권 대국민사기극의 공범인가.

(현장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의 자원외교 손실이 5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50조 해결해야 된다.

이 50조를 부채로 보고 이자를 내보니 국고채 이자율 평균 3%라고 했을 때 1년 이자만 1조 5천억, 한 달에 1200억, 하루 이자가 41억 원이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하 5인방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의 자원외교 혈세낭비에 대해 방탄 처신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에 자원외교 국고손실 혈세낭비에 대해 방탄을 치고, 전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현 부총리, 윤상직 전 장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이제 그 이자만도 수 조 원에 달하는 이자를 떠넘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청문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 받아야 한다. 또 이들이 챙긴 것이 있다면 모두 환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의 증인출석을 더 이상 막지 말고 당장 출석 시켜야 한다.

(추가 브리핑)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더 이상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는 것이다.

전 정권이 연루된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는 청문회 개최를 계속 막아선다면 박근혜정부가 전 정권의 실세는 잡아들이고, 현 정권의 실세는 비호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4자방 비리’의 온상인 MB정권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국정조사 특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시한을 연장과 ‘비리 5인방’ 청문회 증인 채택에 즉시 협력할 것을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아이들 밥그릇'으로 '표 장사'를 하는 것인가.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 ‘보수 아이콘’부상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홍준표 지사와 의무급식으로 ‘재보선 표 장사’를 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경남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차별없는 밥을 먹이겠다'고 학교 앞에 솥단지까지 내걸은 상황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무급식·보육에 대해 5월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왜 지금이 아니라 5월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월 29일 재보선 이후로 미룬 채 지금 순간만 모면하려는 '꼼수 정치'의 전형이다.
의무급식·보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지사의 공약이었음은 물론 이미 정치권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홍준표 지사 한 명의 독단적이고 선택으로 복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잘못된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될 것을 눈치보듯 '충분한 시간' 운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서민 꼼수증세', '13월의 세금폭탄' 등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세금정책으로 민심이 들끓자 뒤늦게 보안책을 내놓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와 눈물을 보고서야 뒤늦은 수습에 나서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인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부족해진 예산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릇에까지 손을 대는 정부여당과 홍준표 지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의무급식 유료화'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남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밥그릇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국민들의 표를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 국민들의 비판은 무시한 채 자화자찬만 할 것인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에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 배치 이슈 등에서 양국이 압박해오고 있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과연 러브콜, 축복인가?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국민이나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마저 들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기력한 외교력을 합리화할 때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또한 외교부의 현안 대응을 ‘고난도 외교력’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비판을 내놓은 언론·전문가그룹에 대해서는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는 외교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외교적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건전한 언론의 비판에 대한 겸허히 수용하고, 올바른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