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첫 토론회 열린다

-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토론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1차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행사로 '공정언론대책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방송심의의 공정성 논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방송 심의 기준 때문이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행사를 주최한 민주정책연구원의 변재일 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승인과정에서부터 각종 특혜 제공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저지했다”고 지적하고,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왜곡된 언론현실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심석태 법학박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섰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를, 심석태 박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근본적 문제는 여야 6:3의 심의위 구조와 허술한 위원 자격요건에 기인한다.” “방심위가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정치심의로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계속한다면 결국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 파국을 맞기 전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방심위 구조를 현재의 여야 6:3 구조에서 5:4로 하고, 여야 위원이 1년 반씩 돌아가며 하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 부위원장직을 야당측 인사가 계속하고, 허술한 방심위 위원자격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