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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331회(폐회중) 임시회_국민연금공단 질의서

    • 보도일
      2015. 4.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1. 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한 국민연금 동원 2차 논란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국민연금에 투자설명회 개최 후 보고서 작성
-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된 보고서에 국민연금이 주 투자자, 심지어 투자금액까지 명시
- 그러나 국민연금은 캐주얼한 만남 주장, 정부개입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
- 심지어 관련 운용사 만남 여부에 대해선 말 바꾸기 까지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3. 형식적인 홍보로 실적 쌓기에 급급한 식약처
-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방기

4. 타르색소 사용량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 일부 타르색소 사용량 허용기준은 EU기준치보다 약6~30배 높아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보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외치는 무책임한 식약처

5. 심평원의 지방이전 관련, 여성인력의 육아 문제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마련 철저 필요

6.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현 인력으로의 활성화는 미지수
- 전문인력 보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

7. 금연치료 사업 졸속 행정
- 금연치료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30%), 교육도 안 받아

8.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 또 반복 이제는 매듭지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