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강보험료 분위별(10분위) 정산 결과 분석

②‘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부의 쏠림 심각 !
보수월액 천 만원 이상 가입자 2%가 월 보수총액 11% 차지… 월 보수 1억원 이상 받는 1,591명이 월 3,035억원 받아가 100만원 미만 받는 104만명이 받는 총액(7,691억원)의 40% 차지
▲1억~5억원 1545명 ▲5~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7명

□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액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년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올해(‘15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예측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추과부과 된 평균 25만 3천원이 정산되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인당 평균 12만 6천원을 추가로 부과되었고, 환급 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된 가운데,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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