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 결렬, 재계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 책임 커
￭사회적 대타협 실질적으로 이룰 새로운 틀 모색해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추가 연장근로’ 등 5대 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없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작년 12월 23일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며,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안을 내놓고,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론 등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타협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태도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재계와 한 몸이 되어 노동계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계는,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시장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요건을 완화해서 고용불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노동·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해 노사정이 협의하고 대통령에 정책자문을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질되어 버린 현 노사정위원회에게 더 이상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이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