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부대변인, <나는 정치다> 결과보고회 서면브리핑

■ 정책배틀 투표에 의해 JYJ법, 김부선법 등 본격 입법화 시작

지난 2월 3일 나정치닷컴(www.najungchi.com) 오픈으로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정책참여 프로그램 ‘나는 정치다’ 결과보고회가 4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당대표,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나는 정치다’는 2014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네트워크 플랫폼 TF’에서 결의하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한(운영책임 이범 부원장) 온라인 정책참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향후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정치다’는 최초로 TV 예능적 감각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의원들이 나서 경연(정책배틀)을 벌이고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의해 입법화 방향을 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다. 2월 8일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상영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최민희 의원과 홍종학 의원이 맞붙은 JYJ법의 경우 최민희 의원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 앞으로 관련 입법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앞으로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방향대로 JYJ가 불공정한 방송환경 속에서 공중파 출연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한류가 공정경쟁의 원리 속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작성해놓은 상태이다.

윤후덕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맞붙은 김부선법의 경우 진선미 의원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 입법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앞으로 진선미 의원이 제안한 방향대로 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비리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중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미생법’의 전순옥 의원, ‘어린이집법’의 남인순 의원 또한 여러 의미있는 정책‧입법화 아이디어를 얻은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대학생으로 구성된 새 운영진이 JYJ법, 김부선법 입법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나는 정치다’ 사이트를 통해 계속 새로운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나는 정치다’ 배경설명과 결과 보고, 당대표 격려사 및 기념사진 촬영, 강기정 정책위 의장 및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의 격려사, 참여 의원들의 소감 및 평가 발표, 차기 운영계획 발표의 순서로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