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재인 대표 출석결심, 자원외교 5인방도 못나올 이유 없다

내일이면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활동시한이 완료된다.
최근 감사원에서 MB정권이 자원외교 명목으로 퍼부은 돈이 27조원에 달하고 회수도 불투명해서 앞으로도 34조원을 추가로 더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또한 경남기업, 포스코건설 등 자원외교 관련기업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부터 수백원대 비자금 조성, 권력형 비리라는 언론의 분석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전대미문의 국민혈세낭비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은 자원외교 5인방의 경호실장,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관 국정조사 내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전 의원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주장하면서 참여정부 또한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이었다.

막상 문재인 대표가 나오겠다고 하니, 비서실장과 전직 대통령이 격이 맞느냐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자원외교 5인방을 감싸 돌고 있다.
국정조사가 그렇게 무서운지, 국정조사를 하면 다칠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감출 것이 그렇게 많은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뭐가 두려워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혈세낭비 수 십 조원 규모가 지적돼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 기한의 연장 반대는 ‘자원외교 은폐시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연장을 완강히 거부한다고 통보해왔다.

국조특위 기한만료로 인해 청문회를 열 수 없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게 되는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무겁게 져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자원외교 청문회 개최 및 증인채택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출석증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4월 임시회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대표의 결심에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명료한 입장표명을 요
구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남았다. 또 오늘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막는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진실은폐 시행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객관적 진상조사를 위해 법에 규정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삭발을 단행하고, 시민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배·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행령의 철회가 정답이라는 것이 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또 국민들의 뜻이다.

정부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면담을 왜 수용하지 않는지 답변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끝내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청문회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촉구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청문회 개최 하루 전에 일부자료에 대해서만 열람하게 하는 등 청문회 진행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청문회 개최에 어렵게 합의하며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전제하였다.
그런데 경찰 상급자에 대한 고문은폐사건에 대한 수사였던 3차 수사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열람조차 안 된다며 가져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료제출 지연 및 자의적 자료검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국민권리를 보장위해 사법기구 최고 권위자인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이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청문회를 위한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또 새누리당 또한 추가 청문회 개최일정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연말정산 비공개 보고예정, 조세정의 위한 세법개정에 최선 다할 것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3월의 세금폭탄’의 정산시점을 넘겼지만 분석 작업이 오래 걸려 비난받던 ‘2014년 연말정산 검증결과’가 비공개로 보고된다.

정부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고, 또 예측치와 다른 세부담에 대해서는 5월에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지 걱정이 되지만, 야당의 요구에 빠르게 응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야당이 보고지연을 지적하자마자 보고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타이밍을 보고 국회에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모든 경제정책은 경기회복에 맞춰야 해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돌려받고 토해내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 주머니세금을 대상으로 발표시점을 놓고 이리저리 재보는 모습은 정부로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대책도 더불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은 고려하지 않지만 출산·입양공제 부활과 다자녀가구 추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회 입법과제 중 조세정의실현법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감면배제 기준을 높이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시에는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개정안을 반드시 4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

내년에는 기업은 배부르고 서민은 쥐어짜는 세금대책이 되지 않도록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는 과제를 이번 임시국회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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