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수 2006년의 2배, 재범유형은 절도사범이 1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5,690명으로, 2,755명이었던 2006년 재범자수의 약 2배를 기록했다.

또 보호관찰처분 대상 청소년의 재범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도사범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았다. 절도사범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13년에는 41.4%, 2012년에는 40.1%로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폭력사범에 비해 2013년에는 19.6%, 2012년에는 17.4%가 높았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처분 대상 성인의 재범유형은 2010년까지 교통사범이 가장 많았으나 폭력사범의 수가 증가하여 2012‧2013년에는 폭력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경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중 매년 가장 높은 재범률을 차지하는 절도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