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 시간끌지 말고 빨리 시행해야 대타협은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 국민 노후소득보장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가 목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최초의 정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다. 저도 어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상(像)’에 대한 진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이 정책엑스포 열 번 개최보다 한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참 우리나라의 보수여당의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는 정책을 추구하고 진보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야당이 정책을 중시하고 보수여당이 빈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라는 걸 증명하는 듯하다.

지난 대선처럼 야당이 만든 복지와 경제민주화공약을 베끼지 말고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학교에 솥단지가 등장하고 도시락 등교가 시작된 상태에서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일언반구 없이 연금개혁 노래만 부른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이 새누리당 보고 '준 표' 어떡할 것인가?

진주의료원 문 닫을 때도 꿀 먹은 벙어리,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빨리 급식대란을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말리던지, 아니면 지지하던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료개편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은 1주일 만에 합의하자고 하고, 이미 개편방향이 결정되고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건강보험료개편은 올해(안에) 할지도 모른단다. 이미 끝난 당정협의를 다시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결국, 45만명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600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을 발표하고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실무기구에서 얼마나 더 내고 얼마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OECD 최고 노후빈곤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강화발전 계획에 대해 합의해야한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