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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판 JOBS법(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보도일
      2015. 4.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JOBS법, 4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 핀테크 관련 협회 및 단체, 법안 조속 처리 촉구
▲ 김상민의원, 향후 핀테크 활성화 관련 입법활동 이어갈 예정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7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일명 ‘한국판 JOBS법’으로 소개한 자본시장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김상민 의원은 “IT강국인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핀테크산업을 창조경제의 촉매이자 제2의 벤처ㆍ창업 붐을 일으키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담아,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핀테크포럼, (사)K-OTC기업협회, (사)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핀테크연구회, (사)창조경제연구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각 단체는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입법을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왔다며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정부TFT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2월 고향인 수원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