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폭탄, 정부가 잘못한 것 맞다.

정부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빼갔다.
거위가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살짝 그 깃털을 뽑아내는 기조로 세금을 빼내가자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세금기조였다.

정부관계자들이 월급쟁이들 몰래 세금을 빼내갔다가 화들짝 놀라서 총선 앞두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제 8만원씩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몰래 빼갔다가 들켜서 다시 내놓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몰래 빼갔다가 놀라서 다시 내놓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만든 정부관계자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정책 책임자, 기재위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다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슴이 아프게 했고, 13월의 폭탄을 던졌고, 끝내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몰래 빼갔다.

그리고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하면 끝나는 것인가. 책임을 져야한다.

오늘 정부의 발표로 5500만원 이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몰래 세금을 빼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관계자는 나와서 책임져야 한다.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월급쟁이는 어떻게 할지 그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몰래 빼간 돈을 다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정부와 청와대를 믿지 못하겠다. 알량한 수치를 내놓고 되돌려준다고 말을 하니, 마치 뭔가를 더 받을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몰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서 빼간 돈이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당연히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제 여당과 야당,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조세개혁에 나서야 한다.

■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흡해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총 다섯 번의 부적절 성명서가 나왔고, 야당의원들도 네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비판한 이유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담당검사로서의 부적절성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는 박종철열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해명을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의 진상’이라는 부재를 달고 있고, 본인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안상수 현 창원시장의 자서전인 「안검사의 일기」를 읽었냐는 질문에 대해 읽지 않았다고 했다가, 답변 과정에서 위 저서를 인용하는 등 안해도 되는 거짓말을 했다.

또 1차 수사 당시 고문경찰관에 대한 신문 시 총 96번의 질문 중 단 한차례도 공범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공범여부를 추궁했다’고 해명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 위증논란까지 빚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했고 하루 전 사건기록 6200페이지를 제한된 청문위원에게 열람하자고 하는 등 정부의 방해행위까지 있어 그야말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없는 청문회에 거짓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진상은 후보자의 비겁함 혹은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더해 대법관으로서 부적절성이 더 확실화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퍼즐을 제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의 추가연장을 통해 검증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박상옥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추가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