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경찰의 소환에 응해 오늘 경찰청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전순옥 의원의 명예를 흠집 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야당탄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순옥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정치적 탄압이 분명함에도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순옥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출석일자를 8일로 정해 통보하고 언론에 흘리면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8일은 국회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경찰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회 출석마저 방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보다 정치적 흠집내기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언론플레이로 전순옥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통한 야당의원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되어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순옥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2012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한달 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노동조합을 비롯한 32개의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법안 중에 하나가 경찰이 문제를 삼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입법 로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전순옥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야당 탄압인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와 하수인인 경찰에게 전순옥 의원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탄압 표적수사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