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9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고,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부터 근로소득세 납부자 541만 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 원을 환급 받게 된다고 한다.

‘폭탄은 없었다’며 안도하고 있지만, 사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도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출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연금저축 공제 해당 가구 등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오히려 세액이 폭증했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늘어난 사람은 205만 명에 달했다.

특히 그 중엔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근로자가 70%나 돼 세금폭탄 충격이 서민에게 집중됐다.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통계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은 더 실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엄청난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오류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턴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책대안 마련이 필수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한대로 4월 임시회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하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2015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