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한 생계형 서비스업 진입 최소화 및 상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생계형 서비스업종이 경영환경 악화와 근로환경 열악 등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 구성은 생계형 서비스업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계형 업종 대부분의 사업체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2명 미만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개인 및 가족단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생계형 업종의 경영실적 및 근로환경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과근로와 휴일없이 일하는 사업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생계형 업종의 매출액은 백화점 내 상가, 지하상가 등 건물내 입지한 상가보다는 도로변에 입지한 상가의 매출액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자영업 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창업에 대한 경험 및 충분한 준비기간 또한 매출액에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또는 단체 등에 가입했을 때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희 부연구위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창업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해당 업종 진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등으로 기존 정책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상권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상희 부연구위원은 “상권관리위원회는 상권을 개발하고 자영업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전문기구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상권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상권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 등에서는 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상권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생계형 서비스업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설 소상공인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