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작년 국정감사 과정이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총체적으로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감찰까지 가지 못했다고 밝히며, "다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조로 밝혀지면 책임질 사람들은 질 것이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문에는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에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여동생의 진술서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담긴 진술서를 수사 목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줄 통화 내역을 은폐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사실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길태기 당시 검찰총장에게 총체적으로,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감찰 내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문서 위조 관련자 및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및 증거위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