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1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뇌물비리 친박뇌물게이트,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뇌물게이트다. 친박실세들의 뇌물게이트다. 대선을 앞두고 친박실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홍준표, 유정복, 서병수 등 친박실세들에게 대선 잘되면 잘봐달라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해달라고 뇌물이 들어갔고, 이것은 친박실세들의 뇌물게이트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내용일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친박들, 비선실세의 문제점, 십상시의 문제점, 문고리3인방의 문제점, 인사참사의 문제점 그리고 경제엉망진창 만든 문제점, 온갖 문제점이 총 망라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실세들, 그러나 돈 문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인가.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게 하겠다. 외압을 막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동안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해야 하고 누가 누구의 외압을 막아야 하는지, 온통 사기꾼, 온통 뇌물 받은 자들 투성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친박들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 새누리당 실세들이다.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는 지나간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경선자금, 대선자금비리가 또 다시 언론에 생중계 되고 있다.

김기춘, 이병기 등 박근혜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에서부터 친박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친박광역단체장, 친박의원 등 친박 8명의 이름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친인척측근과 비선실세전횡 문제가 불거졌었어도 돈 문제는 그나마 깨끗할 줄 알았는데 불법뇌물수수의 검은 비리마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뇌물비리추문에 연루된 것도 군사독재 이후 처음이 아닌가 한다.
억대는 기본이며, 수십억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마저 나오고 있다.

단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정도였다니, 2007년 한나라당의 불법경선자금비리와 2012년 새누리당의 불법대선자금비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오고 갔을지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정치자금도 뇌물수수도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이야기해야 진정성이 보일 것이다.
목숨을 던져가며 호소한 사건이다.

정경유착의 비리, 정치자금의 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던져가며 호소한 친박게이트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한푼 두푼 알뜰하게 모아가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억대는 기본인 친박들의 뇌물게이트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친다면 이제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 4월 대정부질문 및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4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4일 동안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고 성완종 전의원이 밝힌 친박 8인방의 불법뇌물수수,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당의 송곳질문의 대표주자인 정청래의원을 중심으로 신기남, 홍영표, 이인영, 박완주 의원등 최고의 정치통의원들이 박근혜정권의 권력형뇌물추문에 대한 날선 질문을 진행할 것이다.

1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배치문제와 북한핵보유국인정 등 국가안보를 뒷전으로 진행된 정부의 외교안보 불협화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척결문제와 5.24 조치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우리당의 국방위위원들을 비롯해 외교안보전문가인 최규성, 안규백, 백군기, 임내현, 박수현, 권은희 의원이 총 출동한다.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당의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서민주거복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부자감세정책기조 철회와 법인세정상화와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국회내 대표적인 서민주거복지의 전도사인 이미경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정성호,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의원등 쟁쟁한 정책전문가의원들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원들을 꾸렸다.

마지막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세월호참사 1주기에 열리는 만큼,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그리고 돈문제만 부각시켜 국민분열을 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꼼수와 1년간 복지부동 안전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무급식 중단의 문제점도 질의할 예정이다.

우리당 교문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 유대운, 최동익, 도종환, 최민희 의원등 교육사회문화분야에 잔뼈가 굵은 정책의원들의 예리한 질문을 기대하셔도 좋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을 선정했다.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을 반드시 추진해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이다.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생활임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세액공제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안과 우리당이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개원과 함께 내놓은 대표적인 당론법안인 의무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는 절대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4개의 악법이 있다.

새누리당이 공공의료를 망치는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에 혜택을 주는 내용 및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2개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4대 중점저지악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