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과 한전 계열사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지사 직원들이 수 년동안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월급처럼 받았는데도 수사기관이 나서기 전까지 감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음. - 전임 상임감사는 공사업체로부터 돈과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전전임 상임감사 역시 감사실장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 - 심지어 한전KDN의 협력업체 직원이 후임자까지 가담시켜 입찰시스템을 조작하는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무려 10년 동안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음. - 이와 같이 한전의 상임감사, 처장, 지사장 등 간부로부터 계열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한전은 비리가 생길 때면 직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왔음. 그러다보니 ‘다짐대회’와 같은 이벤트성 대책이나 내놓으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임. * 지난해 12월 나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윤리 다짐대회' 개최 * 한전KDN은 100만원이상 금품수수시 해고하는 부정부패 척결과제 추진
○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한전의 비리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특히 그동안 적발된 비리들은 대부분 검찰이 단서를 포착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임 * 한전KDN 비리의 경우 한전에서 해킹 의심 신고를 조사하던 도중 입찰시스템 조작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 조치
- 본사는 물론 지역본부에 감사인력을 두고 기동감찰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상습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 한전은 본사 감사실에 8개팀 58명이, 지역본부에도 별도 감사팀을 운영 중이며 기동감찰팀도 따로 가동
○ 비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경쟁업체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오기 마련임 - 그런데 길게는 무려 10여년 동안 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감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이번 기회에 제보를 묵살하고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 제보를 묵살하거나 눈감아 주는 것은 비리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만일 제보가 없어서 적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직원은 물론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야 함 ○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 하는데 그 중 감사직이 놀고먹는 ‘노른자위’ 자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함
- 상임감사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실제로 그동안 한전 상임감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지난해 11월에는 전임 감사 2명이 잇따라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