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13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주요요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4월 임시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국회가 될 것이다.
친박게이트의 진실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55자 속의 진실, 자원외교의 진실과 MB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 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최고위급 권력자들이 연루된 집단 뇌물사건인 ‘친박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대정부질문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 속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내각의 최고관리자인 국무총리가 직무에 있으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지, 또한 메모 속 연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환조사 및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을 것이다.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자원외교 비리척결을 위한 것이었던 바, 경남기업이 왜 그 수사대상 1호가 됐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이고, 자원외교 수사에 있어 소홀해져서는 안 되며 국정조사에 있어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임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해 검찰은 읍참마속의 마음가짐으로 면죄부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 노사정 대타협 실패 후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선 추진은 절대 안 돼

지난 주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특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 와중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는 노사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연장 등 3대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협상자체가 결렬됐는데 합의간주는 후안무치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독자적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해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었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독자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유발하는 처사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무리한 독자적인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 쪽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했다고 하는데, 5월 노동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정부가 노사정 간 타협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위험수준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와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정부는 LTV·DTI 연장을 밝히면서 “주택시장 회복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LTV․DTI 규제완화 등 기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로 힘겨워 하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돈도 풀고 금리도 내렸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지만, 경제 회복은 미미했고,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의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부채확대 통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다는 것이 국회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고백해도 모자랄 판국에 잘못된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니 정말 걱정스럽다.

저소득층은 소득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부채금액으로는 적더라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생활비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 부실화 우려가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선순환하여 가계경제와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 하루 빨리 인정하고, 위기를 타개하는 혁신적인 방법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