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세월호 1주기에 해당하는 4월 16일에 실시된 대정부 질문에서 박덕흠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시작으로 국민안전과 싱크홀, 교육과 구제역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를 하였다. 질의내용으로는

1. 국민안전처 점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으나 민간전문가와 재난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음.
또한 크고 작은 특수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 충원과 현장인력처우 개선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임.

2. 증가하는 싱크홀. 노후된 하수관 관리해야
서울 주요 도시에서 싱크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과 실드공법을 통한 공사 과정 중 그라우팅 작업의 부적절한 시행 등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음. 전체 노후하수관을 정밀조사하고 보수하며 건설공법을 관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육안전예산 감소하는데 교내사고 발생은 증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학교시설물을 고치는데 쓰이는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여 일정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청년고용률은 감소하는데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는 증가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20대 청년 고용률이 부진하면서 졸업 이후 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들은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허덕이고 있음.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청년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5. 금강수계법 형평성 제고 및 이중규제 해결해야
대청호 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팔당호와 비교하였을 때 이중적 규제로 그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구제역 초기대응 실패 및 물백신으로 극심한 농가 피해발생
구제역 발생으로 극심한 농가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가축운반 차량 및 일부농가의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음. 빈번발생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을 고집하여 구제역피해가 확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함.

에 관하여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