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5일(수)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ㆍ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