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 4.20(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 현안 정책질의

1. 경부 KTX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요금은 비싼 호남 고속철
- 추가 요금 부담 철회하고 운행계획 즉각 수정해야!

2. 노후 KTX배치, 잦은 고장 등 이용객 불안 확산되고 있어
- 코레일은 이용객의 불안감, 불편 해소에 보다 신경써야!

3. 수자원공사, 용담댐 수질감시기 조작 진상규명 촉구
- 개인차원의 조작인지, 내부의 공모·묵인여부 밝히고, 조속히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4. ‘반값’으로 현혹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책’
- 거래량 많은 요율구간 손 안 대고, 개선된 요율구간조차 매매와 전세간 역전현상 발생

5. ‘한반도 국토개발 보고서’...또 만들어....재탕삼탕 우려!
- ‘장밋빛 청사진’ 아닌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야....

6. 제주 국제학교가 ‘돈벌이 수단’
-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법은 ‘부실 투성’,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7.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관리, 말이 아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 박 대통령, 이례적으로 남북 공유하천문제 1년 새 2번 언급

8.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허용시, 비효율 및 입주민 혼란 초래 우려돼
- 주거약자의 경제적 고통증가 우려...정부 및 국회의 결정사항과 상이한 정책

9.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노선, 동서횡단철도 등 반영해야  
- 동서횡단(전주∼김천),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위해 필요

10.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국가균형발전 고려 반영해야
- 호남지역의 경우, 고속도로도 타 지역에 비해 차로수가 적고 노후화 된 실정...

11.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지역균형발전 등 감안해 반영해야
- 전북,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도 포장율 낮고, 교통안전성 취약도 노선많아...

1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반영해야
-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기업유치 등 성공적인 개발 등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필수

13. 대통령 공약,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조기 추진해야
-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수립중인 제4차 5개년계획에 반영해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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